2020년 10월 23일

모든 스포츠선수가 안전한 스포츠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스포츠선수가 안전한 스포츠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온 엘리트체육정책은 스포츠선수의 인권을 담보로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국가적으로 형성되었던 국위선양을 위해 스포츠선수 개인의 인권은 어느 정도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만연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나 단체 등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왜곡된 통념은 수정되었다.

개인의 존엄과 행복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족이 유지될 수 없고,

건강한 개인 없이는 사회와 국가도 그 존립 명분을 잃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만연되고 아무렇지 않게 행사되던 성폭력 및 폭력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사경제도의 도입은 스포츠선수가 스포츠단체와 사법기관에 성폭력, 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도 스포츠계의 예속성, 전문성 미비, 인식부족, 권한미비 등의 사유로 도움받지 못하고

2차 피해까지 이어져 말로 형언키 어려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던 선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수의 경찰을 증원해도 사회혼란 등의 영향으로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신속하고 유효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듯이, 스포츠분야에 특사경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스포츠계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사경 도입의 효과는 기대만큼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체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및 폭력예방교육의 병행

그리고 특사경에 의한 피의자 권리까지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사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사경의 소속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내에 두어야 하고, 특사경을 내부 공무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스포츠계에 형성된 문화를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 높은 인력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스포츠 분양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스포츠계에 만연하였던 집단주의적,

엘리트주의적 폐해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 모든 스포츠선수가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참조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