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독일 민법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관련 법리

독일 민법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관련 법리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이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동안 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206조, 타임쉐어(Time-share) 계약 등에서

불가항력 발생시 사업자의 사전계약 수정권을 규정한 484조 2항,

불가항력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발생시 여관업자의 책임면제를 규정한 701조 제3항 등이 그러한 예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운영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채무자가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사건”을

불가항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학설도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었던 것을 불가항력으로 설명하면서,

태풍이나 전염병, 테러 등으로 법원이 폐쇄된 경우를 206조에서의 불가항력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도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을 충족할 때 불가항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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