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내 자본시장의 개방 준비가 미진 한 상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개방된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시장개방의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 찰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주식시장 개방의 득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 고, 향후 금융세계화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조망하 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배 당, 투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하였으 며, 외국인의 투자행태의 특징과 투자성과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외국인의 정보우위 논쟁을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문헌 고찰에서 도출 된 결론을 요약하면서 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1992 년 이래 외국인 보유지분은 꾸준히 확대되어 시가총 액의 30%를 넘는 수준에 달해 국내 주식시장이 세 계 10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성급한 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수용하고 자본시장을 일시에 개방함에 따라 지배구 조가 취약했던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 수대상이 되어 경영권 분쟁과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 하였다.

이처럼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 준비가 미진 한 상태에서 야기된 부정적인 사례들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본자유화가 국제무역을 촉진하여 각국의 실물경 제 성장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이슈로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자유화가 모든 국가에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 니며, 시장개방 이전에 적절한 금융규제와 감독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다국적 투기자본의 유입 을 제한하는 자본통제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실물경 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노출로 인해 시장변동성을 키 울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의 확대가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증가를 가져왔는가? 이것은 자본자 유화의 득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 로서, 외국인 지분과 지배구조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적절히 통제한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사적소비가 줄어들어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기관투자자 들이 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주주로서 적극적 인 경영감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운 외국인 대주주는 경영감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파워볼 ( https://expom.io/ )